정희용 박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 (前) 한국가스학회 회장)

국내 천연가스산업은 비약적 발전, 안전규제는 비대칭

한국가의 천연가스산업 발전 척도는 크게 자원, 산업 인프라와 시장을 들 수 있고, 여기에 가장 본질적 요소인 안전관리 수준 및 제도를 들 수 있다. 천부적 조건인 자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이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했다. 불과 40년 만에 국가 환상망과 5.5만㎞의 지역배관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연간 4천만톤 이상의 사용량과 2천100만 고객 등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룩했다. 문제는 제도이다. 특히 안전관리 규제는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으로 중복, 인적 규제가 여전하다. 빅데이터와 AI로 변혁기에 있는 에너지산업은 신사업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지금과 같은 낡은 규제 하에서는 신사업 발전은 요원하다. 규제개혁은 조조익선(早早益善)이다.

글로벌 가스 규제기관, 규제에서 진흥기능 확대로

한편, 에너지 전환시대에 천연가스는 여전히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세계는 가스산업의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가스산업 규제기관의 역할 강화와 기술혁신에 진력하고 있다. 가스산업의 인프라 투자 안정성과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기관들은 산업 진흥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진흥기능은 민간투자 유도와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가스산업 규제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사전문: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10